미국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04/21/2022

4월 18일 미 교통안전국(TSA)은 비행기와 기차, 대중교통 이용시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TSA는 “오늘 연방법원의 결정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마스크 착용 명령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한 보안 지침 및 긴급 수정안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와 공항,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14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날 플로리다 연방법원 미젤 판사는 CDC의 마스크 착용 연장 권고가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TSA 발표 직후 유나이티드 항공과 알래스카 에어라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항이나 비행기 탑승시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임을 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종사들 중심으로 연방법원의 결정과 CDC의 권고사항의 엇박자에 따른 혼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큰 변화가 없는 항공사도 다수 있었습니다.

앞서 영국은 올해 2월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바꿨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지난달 14일과 20일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지난 2월부터 의무 규정을 해제했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학교 등의 주요 대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방역 조처를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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