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 만인 오는 5월 11일 종료됩니다. 백악관은 30일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대해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14주 이후인 5월 11일로 종료를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트럼프 정부 당시 2020년 3월 처음 선포된 이후 90일 단위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지난 11일에도 보건복지부는 90일 재연장을 결정하며 비상사태를 종료할 경우 종료 최소 60일 전 병원 등에 사전 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진료 등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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