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 금융계좌신고는 4/15까지 입니다!

FBAR란 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 즉 해외에 보유한 금융 자산을 미묵 세무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미국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라면 꼭 해야하는 중요한 재정적 의무 중 하나인 FBAR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망(FinCEN)에 의해 관리되며, 한국이나 해외에 있는 금융 계좌의 합계 잔액이 1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달러를 넘었다면 보고 대상입니다.

FBAR란 무엇인가?

FBAR란 해외에 보유한 금융 자산을 미묵 세무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보고의 목적은 미국 세무 당국에 금융 계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 회피와 같은 불법 금융 활동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FBAR는 개인이 미화 10,000달러 이상의 합계 잔액을 외국의 금융 기관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연도에 대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FBAR 보고의 범위는 단순히 은행 계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금, 대출, 보험 정책, 연금 계좌 또는 그 밖에 금융 기관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계좌라도 미국 세법상 보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FBAR는 매년 4월 15일에 마감되며, 만약 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0월 1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올바른 FBAR 제출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해당 과정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준비한다면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서의 금융 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FBAR를 신고해야 하나? – 미국 거주 한국인을 위한 자격 기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IRS의 세법상 거주자 기준 테스트를 충족하는 해외 거주자에게 FBAR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테스트를 통과한 비시민권자나 비영주권자도 U.S. Person에 해당하여 FBAR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F, M 학생 비자나 J, Q 인턴/연구원/방문교수 비자를 포함하여, H, L, E 노동/투자 비자 소지자로서 2년간 최소한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83일 거주자 테스트는 최근 3년간의 미국 내 거주일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현재 연도에 거주한 날의 1/3과 바로 이전 연도의 거주일 1/6을 합쳐 183일 이상이 되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FBAR 제출은 미국에서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필수이며, 이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계좌 잔액이 어느 시점에서든 $10,000를 초과하면 해당 연도에 대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FBAR 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에 있는 금융계좌의 총 합계가 달력년도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계좌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로서 계좌에 대한 금융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계좌에 대한 서명 권한이나 기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 내 한국인은 개인적인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다른 법적 단체의 계좌에 대한 권한이나 소유권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 있는 사업체에 대한 투자가 있거나 해당 사업체의 계좌에 서명 권한이 있는 경우, FBAR 신고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FBAR에 보고해야 하는 자산 유형

1. FBAR에 보고해야 하는 자산 유형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들에게 FBAR(해외 금융 계좌 보고서)에 보고해야 할 자산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준수를 보장하고 잠재적인 벌금을 피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FBAR 규정은 연간 어느 시점에서든 외국 금융 계좌의 총 가치가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보고를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자산이 포함되어 미국 정부의 금융 투명성과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반영합니다.

보고해야 할 주요 자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계좌: 저축, 당좌, 예금, 그리고 외국 금융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타 모든 형태의 계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계좌들은 FBAR에서 보고되는 가장 일반적인 자산 유형입니다.
• 증권 계좌: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증권이 거래되는 계좌로, 외국 금융 기관에서 관리되는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 상호 기금 또는 유사한 풀링된 자금: 자산이 집합적으로 관리되고 투자되는 외국 상호 기금 또는 유사한 풀링된 자금이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금 가치가 있는 생명 보험 또는 연금 상품: 투자 구성 요소가 있고 계약자가 현금 가치에 대해 인출하거나 대출할 수 있는 외국 보험 회사에서 발행된 정책이 보고해야 합니다.
• 기타 투자 기금: 외국에 기반을 둔 헤지 펀드 또는 사모 펀드와 같은 기타 투자 기금도 보고 대상입니다.
• 외국 은퇴 계좌: 통제 또는 접근 수준에 따라 특정 외국 은퇴 또는 연금 계좌는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 신탁 또는 상속재산: 외국 신탁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이익적 권리는 통제 또는 혜택 수준에 따라 FBAR 보고 요구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간 모든 외국 금융 자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FBAR 보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검토에는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통제 또는 권한을 가진 모든 계좌와 자산이 포함됩니다. 보고 요건 또는 기준액에 대한 무지는 준수 실패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보고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2024년 FBAR 보고 기준과 한도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FBAR 보고 기준과 관련된 한도입니다. FBAR, 즉 외국 은행 계좌 보고는 해당 연도 동안 어느 시점에든 외국 금융 계좌의 총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개인의 재정 관리와 법적 의무 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2024년에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보고 기준 이해하기

• 합산 기준: FBAR의 보고 기준은 개별 계좌가 아닌, 모든 외국 금융 계좌의 최대 가치 합계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여러 계좌의 가치를 모두 합산하여 10,000달러 이상인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 시기별 평가: 계좌의 가치는 연중 어느 시점에서든 최고치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단일 일자에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최대 금액을 기록한 계좌가 있으면 보고 대상입니다.

보고 한도와 관련된 세부 사항

• 통화 변동성: 외국 계좌의 가치는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중 환율 변동을 주시하고 이에 따른 계좌 가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양한 금융 상품 포함: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기타 투자 상품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이 외국 금융 계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 모두를 합산하여 보고 기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2024년 변경 사항에 대비하기

매년 FBAR 보고 요건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은 변할 수 있으며, 2024년에도 이러한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 기준액의 변경, 새로운 금융 상품의 보고 요건 추가 또는 제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이민자들은 FBAR 보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외국 금융 계좌와 자산을 철저히 검토하여 미국 내에서의 금융적 의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FBAR 신고 과정

2024년도 FBAR 제출을 위한 단계별 안내

1. FBAR 제출 요건 확인

• 외국에 있는 금융 계좌의 총액이 언제든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BAR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제출 대상이 되는 계좌에는 개인 또는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보험 정책, 연금 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2. 필요한 정보 수집

• 제출해야 하는 모든 외국 금융 계좌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세요. 여기에는 계좌 번호, 최대 잔액, 은행 이름 및 주소, 계좌 종류 등이 포합됩니다.
• 계좌의 최대 잔액은 해당 연도의 어느 시점에서든 계좌에 있었던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온라인으로 FBAR 제출

• FBAR은 미국 재무부 산하의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의 전자 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이며, 자동 연장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제출 확인 및 기록 보관

• FBAR 제출 후에는 제출 확인서를 받게 되며, 이는 나중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FBAR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이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5. 전문가와 상의

• FBAR 제출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한 과정이므로, 불확실한 경우 세무 전문가나 금융 고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는 FBAR 제출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제출 과정의 오류 수정

• FBAR 제출 후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정은 FinCEN의 전자 제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오류가 있었던 부분만 명확히 지정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24년도 FBAR 제출을 위한 단계별 안내를 통해 한국 이민자는 미국 내 금융 의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잠재적인 금융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FBAR 제출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준수 시 패널티

FBAR 보고 및 처벌 규정에 따르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해 최대 미화 $12,921 또는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의 50%까지의 민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IRS의 과실에 의한 미보고 또는 과소보고에 대한 처벌은 $1,118이며, 고의적인 경우 최소 $12,921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의적인 경우에는 최대 $129,210이나 계좌 잔액의 50%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에는 $250,000의 벌금 또는 5년의 징역 혹은 둘 다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비고의적 위반

FBAR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된 계좌 정보를 보고한 것이 비고의적, 즉 고의적이지 않거나 속임수를 쓰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각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12,921달러(최신 지침 기준)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고의적 벌금은 각 계좌와 각 위반 년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고의적 위반

고의적으로 FBAR을 신고하지 않거나 계좌 잔액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고의적 위반으로 간주되며 훨씬 더 큰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의적 위반의 경우 벌금은 위반 시점의 계좌 잔액의 50% 또는 129,210달러 중 더 큰 금액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고의적 불이행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예외

보고하지 못한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고 고의적인 태만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벌금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불이행이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설명과 상황이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 이민자에게 이러한 벌금은 FBAR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늦게 제출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신고 과정과 기한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FBAR 규정의 복잡성을 탐색하고 준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재정 고문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종종 유익합니다. 이는 정확성과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늦거나 잘못된 FBAR 신고에 대한 벌금은 한국 이민자에게 미국 내에서의 재정적 준수와 법적 책임을 관리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벌금의 계산과 부과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개인은 미국의 재정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된 법적 및 재정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미국 외부에서 FBAR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FBAR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BSA 전자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안전하게 접속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2. 비미국인과 공동 계좌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의 전체 가치를 각 공동 소유자가 자신의 FBAR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의 총액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각 소유자는 그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3. 한국의 은퇴 계좌도 FBAR에 보고해야 하나요?
   한국 또는 다른 외국에 있는 은퇴 계좌는 총 계좌 잔액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FBAR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계좌에 대한 통제권이나 재정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4. 준수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FBAR 준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정 문서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된 계좌의 최대 잔액과 신고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은행 명세서 및 기타 재정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5. 암호화폐도 FBAR에 보고해야 하나요?
   암호화폐 보유 현황에 대한 규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외국 금융 계좌에 보관되거나 금융 계좌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이는 FBAR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신의 FinCEN 지침과 IRS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들에게 해외 금융 계좌 보고서(FBAR) 신고 과정은 중대한 연간 의무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FBAR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신고 자격부터 보고 대상 계좌 식별, 정확한 신고 과정까지 모든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불이행에 따른 벌금은 재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민 상태와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에는 FBAR 규정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예상되며, 디지털 자산의 보고, 신고 기준액의 조정, 신고 절차의 간소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규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정확하게 준비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공식 웹사이트와 국세청(IRS)의 FBAR 안내 페이지는 신고 과정 및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IRS의 FBAR 안내는 IRS FBAR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BAR 규정 준수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미국에서의 법적 및 재정적 성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모든 필요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준수함으로써, 한국 이민자는 미국 내에서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